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1. 19.

나. 제 안 자: 박종혁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2024. 1. 19.

라. 상정일자: 제292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2. 1.)

❍ 제안설명: 박종혁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됨

❍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사항을 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전세피해사실의 조사,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 >

❍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 피해사실 조사, 전세피해 예방 교육,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여 전세피해의 예방과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최근 전세사기*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을 시행(2023.7.2.)하여, 긴급거처제공·금융지원·법률지원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음.

* 전세사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

** 깡통전세: 주택의 전세금보다 매매가격(경매 낙찰가격)이 낮아져 임차인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된 주택 또는 그런 위험성이 커진 주택

■ 중앙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안심전세포털)

- (금융) 저리전세대출, 대환대출, 전세대출 연장, 경·공매개시이후 피해임차인 금융지원 강화

- (주거)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거처(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관리주택, 공공임대) 제공

- (법률상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원스톱 법률지원

- (기타)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경매 매각 유예, 조세제도 개선 등

❍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지원사항	인천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부산
조례 제정	×	○	○	○	○
각종 상담, 유관기관 연계	인천전세피해센터	HUG전국센터	HUG전국센터	경기전세피해센터	부산전세피해센터
소송 수행경비 지원	×	×	100만원 이내	×	×
자체지원금(생계비)	×	×	×	100만원	×
이사비 지원	150만원, 긴급주거,1회	×	100만원, 긴급주거,1회	150만원, 긴급주거,1회	150만원, 1회
대출이자 지원	대출이자 전액 /2년간	×	×	×	대출이자 전액 /2년간
월세 지원 (민간주택)	월 40만원 한도/1년간	×	월 20만원한도/1년간/ 청년(19세~39세)	×	월 40만원한도/2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만39세미만) 30만원이내 국토교통부 확대시행 예정	청년(만39세미만) 30만원이내	전세피해자/ 100만원 이내/ 새로운주택 전월세 입주	검토중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정(2023-08-07) 모든연령/ (소득기준이하)30만원 이내/3억원 미만주택	청년(만39세미만) 30만원이내

❍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집단화 되어 그동안 「인천광역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이사비, 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퇴거 위기 등에 처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서,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복지사업)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2∼5. 생략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전세 피해 예방과 전세피해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 ]  출처: 시 주택정책과

- 임대차신고 보증금 합계액 약 2,309억원

- 전체 물건 2,969호 중 2,484호(83.6％)가 미추홀구에 집중

*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 소유현황

계(호)	강화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2,969	1	4	3	2,484	3	153	112	177	32

< 주요 내용 검토 >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물론 주택 임차인 중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법과 비교하여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구 분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
관련 규정	법 제2조제4호, 제14조	조례 제2조제3호
결정, 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국토교통부 )	시 장
요 건	전세사기피해자 가, 나, 다 모두 충족 임차인 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나.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예상) 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불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가, 나를 충족하는 임차인으로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자 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불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전세금의 일부·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나 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참고(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 가.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나.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30%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대상자 요건은 법, 조례의 내용을 축약하여 기재함

❍ 안 제4조는 주택임차인들의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 제7조에 따른 피해사실 조사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 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법률상담지원 대책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 안 제6조는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유형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의 중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 조례 제정되기 이전인 현재 시행중인 지원사업의 운영성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과 피해 유형별 지원의 형평성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내용을 조정·세분화할 필요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안 제7조는 법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세피해 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

❍ 안 제8조는 전세피해의 예방 교육과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전세피해의 범위와 조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군·구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임.

❍ 안 제10조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천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현황(’23. 1. 31. 임시개소 / 3. 13. 정식개소)

- (상담인원) 센터장 등 7명(상주 5, 부분상주 2)

* 市 3(1), HUG 1, 법무사1, 법률구조공단(1)

- (상담내용) 피해접수, 피해확인서 신청, 금융·주거·법률상담, 심리상담 안내

- (상담실적) 총 2,830건 방문상담

* 법률상담 2,519, 주거 546, 금융 1,046, 전세사기패해접수 2,465

- 다만, 안 제10조제2항은 다른 조문과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는 법의 유효기간이 법 부칙(2023.8.1.) 제2조에 따라 시행후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정하고,

❍ 부칙 제3조는 조례 시행 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 조문을 명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한편, 입법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금융지원 확대 등의 로드맵 발표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23.12.27.)

-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비용보전

- 피해자 요건 기준 보증금 상향(5억원 → 7억원) 등

❍ 입법예고 결과,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등 3개 단체로부터 긴급생계비 지원(경기도 지원 결정 사례), 임의규정의 강행규정으로 변경 등 붙임과 같은 의견 제출이 있었음.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구 분	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②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③ 공공성네트워크
의 견	가.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원계획), 제7조(피해사실 조사), 제8조(교육·홍보), 제9조(협력체계)를 임의규정 → 의무규정 나. 제6조(지원사업) 관련 -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 인지대, 송달료 지원 - 의료비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인천시 관내 이사시 이사비 지원 - 제6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 위탁관리업체 등록 및 신고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등) 신설 라. 전세피해주택 관리주체 교체 마.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불법사항 발생 시 등록 취소 바. 지원계획 수립·변경 및 지원현황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사. 부칙 제2조(유효기간) 및 제4조(경과조치) 삭제	가. 제7조(피해사실 조사), 제8조(교육·홍보), 제9조(협력체계),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 - 임의규정 → 의무규정 -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완료 이후 조례 유효기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전세피해 아파트 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피해 조치
		④ 희년공동체
		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나. 전세사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분 회수 등

❍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과 현재 시행중인 각종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 향후 국회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중앙정부의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과 전세피해임차인 등의 요구내용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 후 조례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위하여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수정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전세피해확인서”란 제3호에 따른”을 ““전세피해확인서”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전세피해를 입”을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원 받”을 “지원을 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과”를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으로,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를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한 사무를”을 “위하여”로, “위탁”을 “그 운영을 위탁”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경과한”을 “경과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전 전세피해확인서”를 “전에 전세피해확인서”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한다.

[붙임 2]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세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전세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나. 임차한 주택의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으로 인한 사기나 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삭 제>
4. “전세피해확인서”란 제3호에 따른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받을 수 없다.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① --------------------------------------------------------------------------. --------------------------------------------------------------------------------- 지원을 받------.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각 사업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 위하여 ----------------------.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② -------------------------------------- 전세피해지원센터-------------------------.
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위하여 ----------------------- 그 운영을 위탁------------------------.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경과하는 --------------.
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 전에 전세피해확인서--------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관내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세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세피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3.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5.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피해사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전세피해 관련 법률상담, 금융ㆍ주거지원의 기관 연계지원

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3. 심리상담

4. 월세지원

5.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지원

6. 대출이자지원

7.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피해사실의 조사)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피해 지원ㆍ예방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